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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2

(비영리/ 공익) 법인설립허가절차 구비서류 확인하세요 설립허가 신청서류 목록  □ 비영리법인 신청 자료 확인사항 ○ 정관 정관 작성 예문 바로가기=> ※ 설립자가 정관을 서면에 작성하여 기명 날인 해야함(민법 제40조) ○ 임원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 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본인 기명·날인한다. ○ 창립총회회의록 -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함 ※ 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 2025. 1. 13.
비영리법인 신청 절차 □ 관련근거 ○「민법」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 제97조(벌칙)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인 설립 절차 (단체설립→법인격부여) ❶ 단체 설립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또는 발기인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  ❷ 법인격부여 -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설립 등기 □ 허가 신청 ○ 법인설립 준비가 끝나면 법인의 사업목적, 내용 등에 맞는 주무(허가)부서를 확인하여 해당 주무관청(부서)에서 제시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주무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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