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가신청1 비영리법인 신청 절차 □ 관련근거 ○「민법」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 제97조(벌칙)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인 설립 절차 (단체설립→법인격부여) ❶ 단체 설립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또는 발기인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 ❷ 법인격부여 -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설립 등기 □ 허가 신청 ○ 법인설립 준비가 끝나면 법인의 사업목적, 내용 등에 맞는 주무(허가)부서를 확인하여 해당 주무관청(부서)에서 제시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주무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 2025. 1.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