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24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 □ 설립허가의 취소요건(민법 제38조)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 법인의 목적이란 법인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을 뜻하므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민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됨. ○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할 경우 - 주무관청은 일정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한 조건을 전제로 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법인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인설립 당시에는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을 .. 2025. 1. 13. 비영리법인 정관 작성시 검토기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정관(예문) 사단법인 정관(예문)재단법인 (예문)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제2조(소재지) 제3조(목적) 제4조(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제6조(회원의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제9조(회원의 상벌)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1조(임원의 선임) 제12조(임원의 해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제14조(상임이사) 제15조(임원의 임기) 제16조(임원의 직무)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제19조(구분 및 소집)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제21조(의결정족수) 제22조(총회의 기능)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 2025. 1. 13. (비영리/ 공익) 법인설립허가절차 구비서류 확인하세요 설립허가 신청서류 목록 □ 비영리법인 신청 자료 확인사항 ○ 정관 정관 작성 예문 바로가기=> ※ 설립자가 정관을 서면에 작성하여 기명 날인 해야함(민법 제40조) ○ 임원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 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본인 기명·날인한다. ○ 창립총회회의록 -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함 ※ 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 2025. 1. 13. 비영리법인 신청 절차 □ 관련근거 ○「민법」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 제97조(벌칙)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인 설립 절차 (단체설립→법인격부여) ❶ 단체 설립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또는 발기인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 ❷ 법인격부여 -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설립 등기 □ 허가 신청 ○ 법인설립 준비가 끝나면 법인의 사업목적, 내용 등에 맞는 주무(허가)부서를 확인하여 해당 주무관청(부서)에서 제시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주무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 2025. 1. 13. 2024년 미사용 연차수당 얼마 받으세요 같이 계산해 봐요 이번달에 2024년 미사용 연차를 받습니다.다들 많이 사용하셨나요?저는 년수가 꽤 되다 보니 다 사용을 못하고 좀 남았네요^^;저는 25개부터 시작합니다. 연차수당계산기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2025. 1. 7. 애드센스 유해 광고 차단방법 블로그 승인 받고 광고를 다는 것은 좋은데민망한 사이트 광고들이 달리면많이 염려되죠? 저는 엄처 짜증나더라구요 완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일단 차단시도 해 봅니다. 1. 애드센스 사이트 들어가기 애드센스 사이트 바로가기 => 2. 브랜드 안전성-> 콘텐츠=>차단관리사이트들어가서 왼쪽 보시면 찾아가실수 있을 거예요 민감한 카테고리 또는 광고주URL 누르고 들어가서차단하고 싶은 URL 입력하셔도 되구요광고미리보기 누르고 들어가서 내용 보고 신고도 하고 차단도 눌러요 유해광고 광고노출수 보면 짜증이 또 한번 나요...꾹 참고 신고/차단 눌러요 2024. 12. 19. 이전 1 2 3 4 5 6 7 8 ··· 21 다음 728x90 반응형
